[기자수첩]정책 지연에 발목잡힌 VoIP

"인터넷전화(VoIP) 번호이동성 제도가 정보통신부 시절엔 4월 시행으로 얘기가 됐다가 6월, 7월로 계속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도입하기로) 얘기가 다 됐는데도 보류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일반 유선전화(PSTN)를 VoIP로 전환하면서 '02' 등 지역번호로 시작하는 현재 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번호이동제도 시행이 계속 미뤄지면서 사업자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을 결정하고 시범서비스를 추진해왔던 정통부가 방통위로 조직이 바뀌면서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탓이다. 더구나 위원회의 의사결정 방식은 '5인 상임위원 합의제'기 때문에 시범서비스 과정을 모두 마치고 고시 제정만 남아 있는 정책 결정이 더 늦어지고 있다.

게다가 의결 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다른 결정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속이 타는 것은 사업자들일 수밖에 없다. 상반기 시행에 맞춰 사업 계획을 세웠지만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다.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통신서비스업은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이유다.

한 대기업 계열 인터넷전화 업체의 경우 자사 계열사마저도 번호이동 때문에 인터넷 전화 전환이 보류된 상황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기업의 경우 전화번호를 바꾸는데 대한 거부감이 높기 때문에 제도 연기로 사업하기가 쉽지 않다"며 "영업할 때 '계열사도 안 바꿨는데..'라고 하면 할말이 없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제대로 된 경영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번호이동제 시행에 따라 영업 방식이나 가입자 유치 추세가 전혀 달라질 전망이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에) 경영 목표나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위원회 조직이 된 이후 의사 결정 과정이 합리적으로 변했고 결과 도출이 신중해졌다"면서도 "효율성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