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QSA위반업체 블랙리스트도 한 방법"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미국산 쇠고기 안전대책과 관련, "'한국 품질시스템평가(QSA) 프로그램'을 자주 위반하는 미국 업체들의 블랙 리스트를 만들어 공개하는 것도 실효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주관 부처의 내부규정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국민에 공개하고 수입업체들이 알 수 있도록 하면 실효적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블랙리스트를 어떻게 올릴 지는 검토를 해 봐야 하면 법 전문 의원들이 계신만큼 그런 부분을 강구해보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신고제로 돼있는 국내 육류수입업을 허가제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제통상법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에서는 국제기준이나 정당한 과학적 기준이 없는 한 자율교역에 맡기도록 돼있다"며 "거기에 수량목표 통제, 업자 특정 등 정부가 규제를 가하면 WTO의 직접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또 통합민주당 등 야권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내법으로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완전히 통상 분쟁을 자초하는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