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펀드에 이중잣대 적용 마라"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19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2008 글로벌 기업지배구조(ICGN) 서울 총회' 이틀째 행사에서 "국부펀드를 다른 시장참여자와 구분하여 규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글로벌 기업지배구조 개선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벌어진 토론 발표자로 참석한 앙헬 사무총장은 "자본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시장 참여자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때마다 새로운 규제를 하는 것은 시장의 자율적 진화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기업의 경우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위한 정책 지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통신, 에너지, 교통 등 공기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세계시장으로의 경쟁이 확대되고 있다"며 "시장 효율성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자리에 패널로 참석한 이라 밀스타인 예일대 교수는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는 자본시장의 자율적 성장에 도움을 주는 선에서 최소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규율에 앞서 시장참여자의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