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공공개혁보다 민생이 우선순위"

공기업 민영화 후순위 거듭 강조..."민생고 IMF때보다 더 어려워"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정부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여 선진화하는 건 중요한 과제이고 (서민경제 살리기와) 병행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민과제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18대 초선의원 연찬회 인사말에서 "서민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민생 정책과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공기업 민영화 등은 후순위 과제로 미루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그는 "어쩌면 (지금이) IMF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외환보유고가 많고 그 때에 비해 기업 부채비율이 낮지만 민생 현장의 서민 고통은 IMF 때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때(IMF)는 경기가 좋은 상황이 지속돼 정부가 환율이나 재정 운영을 할 수 있었고 상당히 오랫동안 좋은 경기 속에 축적된 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지난 10년간 그런 것이 다 소진된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민 중 447만명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국세청 조사가 돼 있는데 그 중 20%가 1년 안에 부도위기에 몰려 있다고 한다"며 "내년 초 여러 임금상승 요구와 함께 우리 경제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서민경제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로 모두 접고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내 공공부문 효율을 올려서 선진화하는 것은 틀림없이 노력해야 할 중요한 과제지만 (더) 중요한 과제는 서민과제"라고 밝혔다.


임 의장의 이날 발언은 공기업 민영화 시점에 대해 청와대와 갈등 기류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중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임 의장은 민생정책 과제를 우선 순위에 배치하고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부문 개혁과 한반도 대운하의 경우 후순위 과제로 배치하겠다는 뜻을 여러번 밝혀왔다.



한나라당의 이런 방침이 전해지자 청와대 몇몇 관계자 발언으로 '7월 이전에 공공기관 개혁안을 발표해야 한다'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