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분양 문제, '패스'할 만한 수준?

-미분양 대책 '지방'으로 한정
-수도권 미분양 악화‥"대책 필요" 목소리
-국토부 "전혀 대책수립 계획 없어"

11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미분양 대책을 내놓으며 대상을 지방으로만 한정, 수도권 미분양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공식 집계에 의하면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13만2000 가구로 수도권 2만3000가구, 지방 10만9000가구가 포함된다. 일단 수치상으로 비교해보면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지방에 비해 5분의 1가량인 셈이다.

정부는 우선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 수도권 미분양 대책은 뒷전으로 미뤘다.

국토해양부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은 인구·가구의 증가 등으로 주택수요가 상존하고 있다"고 배제 이유를 밝혔다. 특히 세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서 수도권을 대책에 포함시키는 안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근 확산되고 있는 수도권 미분양 문제를 쉽게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비인기 지역 뿐 아니라 올 들어 분양한 용인·고양·김포 등 인기 지역도 청약·계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 들어 4월까지 수도권에서 분양한 80개 현장 중 1~3순위 내 마감된 곳은 13단지 밖에 안될 정도였다. 건설업체들이 계약 조건을 완화하는 등 자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더욱이 올 하반기 분양물량이 상반기의 2배가 되는 만큼 수도권 미분양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지방 미분양이 워낙 심각해 수도권 문제는 묻혀있다"며 "수도권 미분양 문제가 곪아 터지기 전에 전매제한 기간 완화 등 적절한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토부는 수도권의 미분양 문제는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은 늘 수요가 있다. 잘못하다간 자칫 바로 투기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역"이라며 "수도권 미분양 대책을 세울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