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청약통장 쓴 사람은 '바보'?

기존 계약자들 "정부 대책 당첨자 우롱"

- 지방미분양 대책따라 분양가 10% 손해
- 지방 분양시장 당분간 '깜깜이 분양' 대세

"청약통장 써서 지방 분양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은 바보인가요?"

대전에 사는 김병준(가명, 37)씨는 11일 당정이 지방 미분양대책을 내놓자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번 대책이 청약통장을 써서 당첨된 기존 계약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 대전 신천동에서 선보인 A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당연히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게재된 분양가를 모두 지불하는 조건이다.

하지만 불과 석 달도 채 안돼 같은 단지내 미분양분을 계약하는 사람들보다 10% 이상을 고스란히 손해 보게 생겼다. 분양가를 10% 이상 인하하거나 분양대금 납부조건을 완화하는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을 종전 60%에서 70%로 높여주도록 한 당정의 이번 조치가 미계약분에 대해서만 적용키로 해서다.

이처럼 당정이 11일 지방 미분양대책을 내놓자 기존 계약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계약자들 가운데 순위내 청약을 통해 매입한 수요자들의 경우 당정의 이번 대책이 형평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대구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는 "정상적으로 청약통장을 사용해서 분양받은 계약자한테는 정작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으면서 미분양 해소라는 명분을 내세워 기존 계약자를 등안시하는 게 과연 형평성 차원에서 맞는 정책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분개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도 지방 분양단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와 같은 '깜깜이 분양'이 상당수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번 조치가 대책발표 당일(11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미계약 상태로 남아있는 물량에 대해서만 적용되지만, 현재도 이번 대출규제 완화폭보다 더 많은 대출이 이뤄지고 있는데다 분양가 인하폭도 당정이 유도하는 것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분간 지방 분양시장에선 '청약통장 무용론'도 사라지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한 전문가는 "입주 후 웃돈은 커녕 자칫 분양가보다도 시세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수요가 극히 제한적이거나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시간이 흐를수록 기존 계약자들이 집단 해약하는 사업장도 늘어날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최소 계약금을 제시하는 신규분양단지에서 계약자들의 집단 행동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또다른 전문가는 "당정의 이번 조치에 따라 자신이 계약한 아파트의 계약금에 비해 분양가를 10% 인하한 인접 단지의 공급가격이 싸다면 당연히 해약 후 다른 아파트를 재계약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해약 후 다른 아파트에 재계약하더라도 중도금 무이자 등의 후속 조건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