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프로모스 제휴 문제 없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결론

하이닉스와 대만 프로모스 간 50나노급 공정 D램 기술제휴가 적법한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지식경제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는 29일 심의를 열고 하이닉스가 대만 프로모스에 54나노미터 공정 D램 양산기술을 이전하더라도 국가안보상 심각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이닉스는 지난 8일 프로모스에 54나노공정 D램 생산기술을 이전하고 D램을 위탁 생산(파운드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3년간 로열티 5억달러를 받는 동시에 월 7만장 수준의 반도체 원판(웨이퍼) 생산 설비도 보장받는 조건이었다.

이날 심의는 하이닉스의 54나노공정 D램 생산기술을 프로모스 측에 이전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개최됐다.

나노미터 공정은 반도체 회로와 회로 사이의 폭(회로선폭)이 나노미터(nm, 1nm는 10억분의 1m) 수준으로 머리카락 굵기의 약 2000분의 1 두께에 불과한 최첨단 반도체 제조공정이다.

특히 50나노급 공정 D램 양산기술은 지난달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56나노공정으로 소규모 양산에 들어간 데 이어 하이닉스 역시 이달 54나노공정으로 소량 생산을 시작하는 등 업계 선도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때문에 하이닉스가 보유한 54나노공정 D램 기술이 해외로 나갈 경우 국내 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각국 D램 업체들이 생존을 위해 범국가적인 합종연횡을 지속하는 가운데 하이닉스가 프로모스와 제휴하지 않으면 경쟁사들에 뒤쳐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조성된 상황이다.


앞서 일본 엘피다와 대만 파워칩, 미국 마이크론과 대만 난야, 독일 키몬다와 대만 윈본드 사이에 제휴가 이뤄졌다.

지난해 8월말 개정된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고자 할 때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이지만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될 때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