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국세청장, 中진출 한국기업 세정지원 요청

한중 국세청장 회의 "APA 활성화 필요"

한상률 국세청장은 20일 샤오지에 중국 국세청장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중국진출 기업의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양국 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외국기업의 세정지원, 세금계산서 전산화 등 친기업 세정환경 조성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한중 국세청은 지난 1996년 이후 매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1위 투자국으로 2007년12월 현재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수는 3만4498개이며 총 투자금액은 334억달러다.

한 총장은 국세청 영문고시, 외국인 전용상담전화 등 외국계 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또 경영여건 악화, 중국세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내 한국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샤오지에 청장은 한국계 기업들이 세무상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 청장은 "이전가격 세무조사와 관련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한중 과세 당국간 이전가격 사전합의(APA) 활성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전가격 세무조사란 모기업과 자기업 등 계열사간 내부거래가 공정시장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지에 대한 세무 검증으로 중국은 법인세법에 관련규정을 포함하는 등 이전가격 과세를 강화하는 추세다.


APA란 과세당국간 적정한 이전가격 수준을 합의하는 제도로 APA가 승인되면 이전가격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지난 2007년 중국과 처음으로 APA를 타결했다.

샤오지에 청장은 이와 관련 "한중 APA 타결의 의미를 높게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은 APA 협상을 통해 양국 진출기업의 세무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밖에 양국 청장은 안정성·투명성 제고와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한 세금계산서 전산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외국의 국세당국들과 협력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국내기업은 물론 해외진출 기업들에 대한 친기업적 세정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