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6월중 '주파수로드맵' 만든다

전문가 공청회 거쳐 연내 확정 계획...경매제, 총량제

지각 출발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연내 주파수 재배치를 포함한 로드맵 작성 의지를 재차 밝혔다.

방통위는 연내 주파수 로드맵을 확정짓기 위해 상반기 중 방통위 관련안을 내놓고, 외부 공청회를 거치는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7일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다소 촉박하기는 하지만 옛 정통부 시절 진행하던 안이 있기 때문에 6월 중에는 안을 만들어 내부 보고를 마친다는 일정을 세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계기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800Mhz 주파수 조기 회수 및 재분배에 대해서는 SK텔레콤의 이용 권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3세대(G)로 가입자가 이동하면서 여유분이 발생하지만 당장 회수해 재분배하기에는 그 폭이 작지 않냐"며 "법에 보장돼있는 사용 권한을 명확한 근거 없이 조기 회수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회수 이후에는 적어도 특정 사업자가 독점 사용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여 SK텔레콤의 독접 소유는 이번이 마지막임을 분명히 밝혔다.

주파수를 배분하는 방식에 있어서 도입이 유력한 경매제의 경우 3G 추가 배분에서 처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특정 사업자의 주파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주파수 총량제 역시 함께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우리 환경에 맞는 경매제 방식에 대한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3G 주파수 추가 할당 논의가 물밑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매제가 처음 적용되는 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파수 배분 방식이 현행 대가할당제에서 경매제로 바뀔 경우 고시 제정 등 법 정비가 전제돼야하기 때문에 현 3G 전환 속도를 고려하더라도 내년 1분기 중에는 법제도 정비가 마무리돼야한다.

옛 정통부에서는 5년 주기로 주파수 정책을 수립해왔으며, 방통위는 주파수 정책 역시 융합 및 규제완화라는 정책 기조에 맞게 대폭 수정한다는 정통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