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생 모두 '학업성취도 평가'

'정보 공시제'와 맞물려 '학교 서열화' 논란 예상

전국의 3~5% 초중고 학생에게만 실시되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올해부터 전수 검사로 바뀔 전망이다.

전수 검사가 현재 추진 중인 '학력정보 공시제'와 맞물리면 학생은 물론 각 학교들의 전국 석차가 공개되는 것이어서 '학교 서열화' 논란이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 교육청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침을 지난주 각 교육청별로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력평가 시험으로 매년 10월 이틀간 실시되고 있다.

교과부는 이명박 정부의 기초학력 평가 강화 방침에 따라 기존 표집검사(초·중 3%, 고교 5%) 방식이 아닌 전수검사 방식을 허용하기 위해 이번에 관련 지침을 바꿨다.

각 시·도 교육청의 자율에 맡긴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교육청과 학교들이 전수검사에 동참할 것으로 보여 전국의 초중고생 모두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25일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표집평가를 전수평가로 전환하고 성취수준을 학교별로 공개하는 등 학교별 학력 정보 공개를 추진하겠다"며 관련 법령 정비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청한 바 있다.

전수 검사가 '학력정보 공시제'와 맞물리면 개별 학생들의 전국 석차는 물론 각 학교들의 석차도 공개돼 '학교 줄세우기'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과거 정부들이 굳건히 지켰던 '3不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의 하나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교과부는 전체 학생이 시험을 치르되 평가 결과는 기존대로 전체가 아닌 표집 대상을 정해 공개한다는 방침이지만 지금도 각 고교 성적이 학원과 대학들에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자료 통제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각 학교들은 이달 말 시행 예정인 '정보공시제' 관련 법률에 따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기초 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교과부는 현재 정보 공시의 구체적인 범위와 성적 공개 횟수 등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초학력 평가 강화를 통해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지역간, 학교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침을 바꾸게 됐다"며 "다만 서열화 논란이 있는 만큼 평가 결과 공개는 표집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