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위장전입 의혹.."개인 사정으로 주소 옮겨"
-김병국 탈세 의혹.."시세대로 거래, 세금 완납"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공개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농지법 위반과 위장전입 등 땅투기 의혹까지 불거져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청와대 참모진이 '강부자(강남땅부자) 내각'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는 평가다.
◇박미석 수석,논문표절 이어 땅투기 의혹
인선 당시 '논문표절' 논란을 일으켰던 박미석 사회정책 수석은 땅투기 의혹으로 다시 한번 물의를 빚고 있다. 논란의 대상은 강 수석의 남편 이모 교수(고려대)가 지난 2002년 6월 지인 두사람과 공동 구입한 인천 중구 운북동(영종도)의 농지 3755㎥이다.
토지매입이 영종도 개발 계획 발표로 개발 바람이 불었던 시점이고, 매입 후 4개월 뒤에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이 1년2개월 뒤에는 '운북레저관광단지' 조성계획이 발표돼 매입후 6년만에 땅값이 6-7배 급등해 투기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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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구입할때는 영농계획서를 첨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구입후에는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위탁영농도 농지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임대도 불법이다. 박 수석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농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박 수석은 땅투기 의혹을 피하기 위해 '자경사실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날 한겨레신문은 박 수석이 지난 20일 운북동을 직접 찾아 영농회장 양 모씨 등으로부터 현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경사실확인서'를 받아갔다고 보도했다.
박 수석은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20일 직접 운북동을 방문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운북동 논의 공동 소유자인 추모씨 가족이 양씨를 만나 자경사실확인서를 받았고 이 서류를 나중에 전달받았을 뿐"이라며 "현지에 가지도 않았고 서류를 조작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박 수석은 "투기의도가 전혀 없었고 다만 실정법의 구체적 내용을 몰랐던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규정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곽승준,김병국,이동관도 위장전입 등 의혹
110억원의 재산을 신고해 랭킹 1위를 기록한 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은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다.
곽 수석은 고려대 3학년생이던 지난 1983년 성남시 금토동 일대 대지,밭 3필지를 매입하고 주소를 이전했다. 이후 3개월만에 다시 본 거주지인 강남구 신사동으로 주소지를 옮겨 성남 땅을 사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시 농지법상 농지에서 4킬로미터 안에 주소가 있는 농업인만 농지를 소유할수 있었다.
곽 수석은 지난 2006년 금토동 농지가 도로로 수용되며 수십배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이에대해 곽 수석은 "금토동 땅은 부친이 돈을 줘 샀고, 증여세도 다 냈다"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소를 옮긴 것은 맞지만 위장전입 등 투기의혹은 말이 안된다"고 해명했다.
이동관 대변인이 부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춘천시 신북읍 농지도 구설수에 올랐다. 이 대변인은 "2004년 동아일보 재직 당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 회사 동료 등과 함께 구입했다"며 "매입자 중 한명이 1년간 농사를 지었고 이후 동네 사람에게 농사를 맡겼다"고 해명했다. 본인이 직접 경작해야 하는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 대변인은 "농지법의 구체적 내용을 몰랐다"며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규정에 따라 농지은행에 위탁하거나 매각하는 등 적접 조치를 바로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동생과의 증여 과정에서 탈세 의혹이 제기된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동아시아연구원에 5억원을 기부하기 위해 동생에게 땅을 넘기고 대신 현금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시세대로 거래했고 세금도 완납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