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검 논란, 이제 법원에 맡기자

[이제는 경제다]냉정한 자세로 지켜볼 시점..장외 논쟁은 논란만 가중

삼성특검이 끝났지만 사회단체들의 논쟁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등은 이번 특검 수사가 삼성의 주장만 그대로 받아들인 부실수사라며 항고와 재고발에 나설 것이라는 기자회견을 했다. 아직 삼성특검 논쟁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것이다.

이같은 논란이 이어지자 또다른 시민단체들이 나섰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주의연대,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등 8개 보수시민단체는 "논쟁을 멈추고 법원의 손에 결정을 맡겨둬야 할 시점"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21일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삼성특검 수사결과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참가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더이상의 혼란을 자초하는 일련의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수사결과에 대한 끊임없는 이의제기는 삼성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앞으로 진행될 사법절차를 냉정한 자세로 지켜볼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이 단체들은 삼성에 대해서도 지금의 혼란이 삼성으로 촉발됐고, 실제 일부 혐의가 인정된 만큼 수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법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밝힐 계획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문제가 있으면 검찰이 조사하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각자의 주장을 법정에서 펼쳐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시스템이고 사회다. 죄에 대한 심판을 법정이 아닌 장외에서 한다는 것은 시스템을 붕괴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100%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는 없지만 조금씩 양보해 조화를 이뤄나가는 것이 사회"라고 지적했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도, 법원도, 그 누구도 믿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결론이 나와야만 끝을 맺는다는 아집은 끊임없는 갈등만 양산할 뿐"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