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 부교육감들은 17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한 대책 회의를 열고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편성' 규제를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는 0교시 수업에 대해 "이른 시간에 이뤄지는 정규수업 전 보충수업은 학생들의 건강 보호 차원에서 합리적인 규율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심야보충수업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열반 편성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총점에 의한 능력별 반 편성은 지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그러나 기존에 영어, 수학에 제한된 수준별 이동수업은 다른 과목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교육감은 그러나 "이번 합의는 학교 자율화 세부 규칙을 만들 때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도록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본 것"이라며 "최종 결정은 각 시·도 교육청이 개별적으로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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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각 시·도 부교육감들은 △0교시 수업 △우열반 편성 △사설모의고사 시행 △사설학원의 방과후 학교 운영 △방과후 학교 특기적성 외 교과수업 등 5가지 사안에 대해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교육감은 "사설모의고사 시행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는 있었다"며 "특히 방과후 학교를 영리기관에 맡기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는 "5가지 외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각 시·도가 지역 실정에 맞게 결정할 일이지만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절차 등 나름의 규제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