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교자율화 왜곡 말아야"

"규제 정비돼야 자율운영 가능...여론 호도 말아야"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한 찬반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7일 지지 입장을 나타내며 '무조건 반대' 움직임에 우려를 표시했다.

교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학교 자율화는 공교육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문제의 본질을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교총은 "중앙 정부의 각종 행정규제가 폐지 또는 정비돼야 단위학교의 자율운영체제 확립이 가능하고 교육발전을 기할 수 있다"며 "일부에서 이번 조치를 '학교의 학원화' 등으로 예상 부작용만을 과대 선전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도 일부 운영되고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우열반 편성'으로 과장하고, '0교시 수업 부활'을 기정 사실화하는 것은 학교 자율화의 본질을 왜곡할 우려가 크다는 것.

다만 교총은 "교과부장관의 '포괄적 장학지도권' 폐지만으로 지방교육자치의 활성화, 단위학교 자율권 확대를 담보할 수는 없으므로 교과부의 학교에 관한 행정권한과 사무의 조정 등 세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9개 지침 폐지와 관련해 "정책의 내용이 바뀌는 것과 단순히 중앙 단위의 지침이 시도 단위의 지침으로 변경되는 것을 구분해 제시해 줄 것"을 교과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에도 "단위학교에 어느 정도까지 자율권을 위임 또는 이양할 것인지에 관해 여러 법규와 정책 방침을 결정해 줄 것"도 주문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학부모연대 등 20여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학교 자율화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공개토론회를 열자"며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전교조 등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교자율화 계획을 '4·15 학교 학원화정책'이라 명명하고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부담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와는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