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연 교육 "학교자율화 더 확대할 것"

"교과부 지침 없어도 촌지수수 처벌 가능"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7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자율화 추진계획'과 관련해 "이번 조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과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모교인 용산초등학교를 찾아 교장, 교사, 학부모 등과 면담을 갖고 "이번 조치는 학교 자율화를 위한 첫 단계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학교 자율화는 정부가 우리 학교와 교사들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전제한 뒤 "우리 학교가 스스로 품위와 자존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사가 촌지 수수 등 비리에 연루되면 교과부 차원의 지침이 없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비리를 전제로 정부가 지침을 만들고 강제하는 일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는 견해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에서 '촌지 수수 금지', '학습부교재 선정', '교복 공동구매' 등의 지침까지 폐지키로 한 데 대해 일각에서 너무 성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해명에 나선 것.

김 장관은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품위를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 장관은 '1일 명예교사'로 6학년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했다.


그는 후배 학생들에게 "꿈을 갖고 즐겁게 공부해 우리나라를 세계일류국가로 이끄는 주역이 돼 달라"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