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첫 대통령 업무보고… 적합성 논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대통령 업무보고 적합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방통위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방통위 활동에 대한 대통령 업무 보고를 두고 상임위원 내부에서 이견이 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상임위원이 대통령 업무 보고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

이런 주장의 배경은 과거 방송위원회가 대통령이나 의회 어디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 기구로서 정부 어디에도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데서 출발한다.

하지만 방통위는 방송통신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준 행정기관 성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자체가 틀렸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맞서고 있다.

방통위의 공식 입장은 '문제없다'이다.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출발한 만큼 방통위의 대통령 업무 보고는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이미 지난 3일 청와대가 총선 개입 논란을 피하기 위해 방통위를 비롯해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3개 기관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총선 이후로 연기한 것에서도 나타나듯 방통위 대통령 보고를 둘러싼 논란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외부 전문가는 "과거 방송위원회는 정부나 의회 어디도 귀속되지 않아 오히려 권력화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며 "규제 기관으로서 독립성을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하지만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 측면에서 볼 때 대통령의 지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출범 2개월째 접어드는 방통위는 16일, 2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 국장급 고위공무원단 인사가 나지 않은 채 과장급 등 실무 인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라 주요 정책 결정을 위한 상임위 활동은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