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하이닉스 D램 32.9% 상계관세 폐지

유럽연합(EU)이 7일(현지시간) 하이닉스 의 D램 반도체에 부과하는 32.9%의 상계 관세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EU는 한국 정부가 하이닉스에 대한 지원을 종료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관세를 유지할 더이상의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에 따라 독일의 인피니온 테크놀로지가 시장 부진 상황 속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U는 이날 "하이닉스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이 중단됐다"면서 "더 이상 상계관세 부과는 유지될수 없다"고 발표했다. 관세철폐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EU는 인피니온 테크놀로지의 제소를 받아들여 지난 2003년 8월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 5년 기한의 보조금 상계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는 생산기지 일부를 미국으로 이전할 수 밖에 없었고, 한국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이같은 관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제소했다.

WTO는 한국 정부의 이의를 받아들여 2006년 4월 관세율을 34.8%에서 32.9%로 낮췄고, 삼성전자는 상계관세 면제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