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책, '방통융합 엔진가동'에 정조준

최 위원장 취임사에서 법제도개선, 경쟁촉진, 방송독립성 강조

"올해를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원년으로 만들어, 방송통신융합산업을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

방송통신분야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끌어나갈 최시중 초대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내놓은 취임일성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키워드는 융합과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도 이에 따라 융합을 중심축으로 기존 통신방송시장의 새판짜리를 통해 방통융합이라는 새로운 성장엔진을 본격 가동하는데 정책방향을 정조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위원장은 "전문가들은 디지털 융합에 따라 방송통신산업은 향후 5년간 생산유발효과 160조원과 새로운 일자리 100만개 이상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방송통신융합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 위원장은 이를 위해 우선 법과 제도를 융합환경에 맞춰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방송과 통신의 칸막이를 헐고 융합의 시너지로 국가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차질없는 인터넷TV(IPTV) 상용화를 위해 다음달을 목표로 현재 진행중인 IPTV법 시행령 제정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 위원장은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국민부담을 낮추겠다는 강조했다.

이는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 통신요금을 인하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법 시행령 개정작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업법 개정안은 통신역무 단일화, 재판매의무화 등을 핵심적인 통신시장 구조개편 방안들을 담고 있다.

최 위원장은 "국민편익과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함으로써 기업의 경쟁과 투자가 국민 편익으로 돌아가고, 그 성과가 수요의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방송의 독립성과 공익성을 흔들림없이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언론자유의 멘토가 되겠다"는 인사청문회장에서의 발언을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방송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이미 훌륭하게 갖추고 있다"며 "4명의 상임위원들과 마음을 합쳐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회적 공익성을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TV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디지털격차를 줄이는데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혔다.



차질없는 디지털전환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디지털TV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간 계층간 정보 불평등을 줄여 국민통합에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것이다. 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정보화역기능에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최 위원장은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특히 "방송과 통신이 하나로 묵였듯 우리도 하나가 돼야한다. 그동안 이질적인 문화는 융합으로, 갈등은 조화로 녹여내야 한다"며 방통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물리적 결합을 넘어 화학적인 조직융합에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