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4일 4월 총선을 앞두고 '꼭 해야 할 8가지, 절대 해선 안될 4가지 복지정책'을 각 정당 선거대책위원회에 전달하고 총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절대 해선 안될 4가지 복지정책'으로 △영리법인화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보육료 자율화 △사회서비스 시장화 등을 거론했다.
참여연대는 또 "의료기관의 영리법인을 허용하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의료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공산이 커진다"며 "이런 정책들은 병원과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꼭 해야 할 8가지 정책'으로는 △완전한 사회수당형 기초연금 도입 △연금 급여수준 50% 확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상대빈곤선 도입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30%까지 확대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 보편적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충실한 시행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