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위기,생필품 값 통제
이 대통령은 이날 구미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업무보고에서 "세계 경제가 전혀 예측되지 않고 있지만 어쩌면 위기가 시작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전날 장.차관 워크숍에서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최대 위기가 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데 이어 경제위기론을 또다시 꺼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와관련, 정부가 직접 가격통제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가격통제 대상으로 50대 생활필수품을 예시했다. 그는 "생활필수품 50개의 가격을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전체 물가는 상승하더라도 서민생활과 직결된 50개 품목은 그만큼 상승하지 않을수 있다"며 "지식경제부는 관련부처와 협의해 이 정책을 펼쳐나가라"고 강조했다.
지식경제부 업무보고인 만큼 기업,투자와 관련된 지시가 잇따랐다. 특히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를 거듭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계 경제 위기를 돌파해 우리가 살길은 기업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주는 것"이라며 "공직자들은 기업이 투자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위축되면 내수침체로 이어지고 결국 중소기업과 지방,서민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3년 이상 걸리던 공단 인허가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기로 한 것은 기업을 둘러싼 모든 규제를 줄여 투자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공직자들이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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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들어올 기업도 없는데 지방에 공단을 만드는 것은 비경제적이지만 구미 처럼 수요가 있는 곳은 최단 시일안에 공단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식경제부가 국토해양부와 적극 협력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살아날 중소기업만 지원하라
중소기업 지원방향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위기에 처해있다"며 "중소기업도 영원히 지원만 받아서는 안된다. 독자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도와줘도 안되는 중소기업보다는 조금만 도와주면 살아나는 중소기업을 찾아 적극 지원해야 하며, 이들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혁신사업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자금 대주고 시장 열어주는 정부의 역할은 이미 없어졌다"며 새로운 역할 정립을 촉구했다. 그는 "기업 스스로 기술 개발하고 자금 마련하는 만큼 지식경제부의 기업 지원 정책이 오히려 간섭이 될 수 밖에 없다"며 "기업들은 차라리 지식경제부가 없는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에너지 자급,치밀한 계획 세워야"
이 대통령은 "원유와 곡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등하는 등 일찍이 보지 못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에너지 문제가 심각한 만큼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보다 치밀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에너지 자급률이 2.4% 밖에 되지 않는 나라"라며 "정부가 2012년까지 자급률을 18%로 높이자고 하지만 내용면에서 매우 형식적이고 어떻게 해서 자급률을 높일수 있을지 구체적 계획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지식경제부가 관계부처와 협력해 에너지 자급률 향상을 위한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하며, 단기대책도 중요하지만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은 돈을 투자해 자원을 확보하지만 우리는 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능력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아프리카나 중동 등 후진국가에서 원자재를 확보하면서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이중전략을 쓰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인도 등 세계 국가의 원수들이 맹렬하게 자원확보를 위해 나서고 있는 만큼 한국도 나는 물론 국무총리와 관계장관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