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업 불편 올해안에 해결"

(상보)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차회의.."공단 인허가 6개월로 단축" 약속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정부가 기업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파악해서 올해안에 해결하려고 작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평균 30-40개월이 소요되는 공장단지 인허가 기간을 6개월로 대폭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차회의를 열어 "거창한 대한민국 규제를 한꺼번에 없앤다고 아무리 회의해봐야 소용 없기에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한다"며 "첫 과제로 산업단지 인허가 단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장단지를 하나 짓는데 평균 30-40개월이 소요된다"며 "지금 어떤 사람이 땅을 사서 허가받고 공장짓기 시작하면 내 임기안에 착공도 못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과도한 규제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공장단지 인허가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나 문화재 보존만 해도 1년을 끄는데 이래서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힘들다"며 "누가 (인허가에만) 30-40개월 이 걸리는데 투자를 하겠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각종 법률과 지침, 대통령령, 부령 등을 총괄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각종 규제를 없애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새 국회가 구성되면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자세변화를 다시한번 촉구했다. "기본적으로 현재 규정을 다 두고도 공직자들의 생각만 바꿔도 공단 인허가를 현재 걸리는 시간의 절반 정도로 단축할수 있다"며 "공직자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의미없는 계획보다는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정부에서 로드맵은 이미 많이 짜여져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액션(행동)이다. 정부 대책의 모든 계획은 구체적인 액션플랜(실행계획)을 짜야 한다"고 실천을 강조했다.


한편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한 것은 국가경쟁력 강화가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매달 1차례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사공 위원장은 또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공공혁신,외국인투자 촉진,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경제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도있게 다룰 것이며, 민간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해소하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과 사공 위원장외에 데이비드 엘든 특별고문,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장석춘 한국노총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 정부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이만의 환경부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중수 경제수석과 곽승준 국정기획수석, 당에서 이한구 정책위 의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