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료후보 워크숍불참···협상 불투명

16일 여야 협상불발...17일 최종협상 진행될 듯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이 16일을 넘겨 17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통합민주당(가칭)과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막판 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공식 협상 라인인 김효석 통합민주당,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외에도 통함민주당 소속 유인태 국회 행정자치위원장, 한나라당의 김형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등 별도 채널을 가동해 비공식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체적인 의견 교환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이 당선인측은 17일 각료 내정자들을 워크숍에 참석시켜 조각 명단을 간접 공개하려던 당초의 계획을 바꿔 장관 후보자들을 부르지 않기로 했다.

이 당선인은 현재 청와대 수석 내정자, 인수위원 등과 함께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진행 중이다.

각료 내정자들의 불참을 통해 이 당선인은 통합민주당측에 정부 개편안 협상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조각 명단을 간접 공개해 통합민주당을 자극하는 대신 17일 협상 재개를 추진하고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안의 운명과 새 정부의 정상 출범 여부는 17일 협상 결과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와 여성가족부의 폐지 원칙을 고수하는 이 당선인과 두 부처의 존치를 요구하는 통합민주당측의 입장 변화가 현재로선 전무해 타결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막판 협상이 타결되면 이 당선인측은 즉시 조각 명단을 발표하고 국회에 각료 후보들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 당선인의 취임일 이전에 각료 임명을 끝내려면 시한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협상이 무산될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 진다. 이 당선인측이 정부개편 원안(13부+특임장관직 2개) 고수를 위해 개별 부처 장관이 아닌 국무위원 15명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통합민주당의 반발로 각료 인사청문회는 물론 오는 20~21일로 예정된 한승수 국무총리 내정자 인사청문 절차도 파행으로 치닫게 될 전망이다.



정부조직 개편 이슈는 4월 총선의 최대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당선인이 새 정부의 파행 출범을 각오하고 조직법 쟁점을 통합민주당의 '발목잡기'를 부각시키는 총선 이슈로 활용할 경우 선거 국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