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지방균형발전,선심정책 불과"

최경환 의원 국회 대정부 질문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1일 "참여정부의 무분별한 지방균형발전으로 수도권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를 완화·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위 간사를 맡고 있는 최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참여정부는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명목아래 S프로젝트,J프로젝트,행복도시,기업도시,혁신도시 등 각종 개발정책을 남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특히 "사업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말뚝박기용 착공을 서두른 현 정부가 행복·혁신·기업도시의 무리한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을 추가로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정권말기의 선심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현재 수도권은 군사·환경 등 각종 규제가 중첩돼 선진국의 대도시권과 비교할때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고,수도권·비수도권의 소모적 갈등만 확대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지난 2006년 도입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를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기반시설이 많이 설치된 지역이 역차별받고 재산권 침해 논란마저 나타나고 있고, 부담금 면제 및 경감대상이 공공사업 위주로 되어 있어 재개발 사업 등 민간주도의 사업은 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