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의 기업들은 이명박 차기 정부가 전봇대를 뽑은 것처럼 속시원하게 '규제완화'를 실현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명박 차기 정부 역시 '규제완화'를 거듭 약속하며, 기존 공무원의 탁상행정과 규제 일변도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
당선 초기부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통신요금 20% 인하'를 약속했다가 '관치'라는 거센 비난을 받았다. 통신요금은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이 아닌, 민간기업에 의해 결정되는 요금이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 실책이었다. 더구나 '정부'도 아닌 '인수위'가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엄연히 '월권'이다.
그러나 여전히 인수위 안팎에선 총선을 겨냥해 '이동전화 요금인하'를 밀어붙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쉼없이 들리고 있다. 그래서 걱정이다. 지금까지 선거철만 되면 단골메뉴로 이용돼왔던 '요금인하'가 이번 총선에서도 여지없이 '선거용 선물'로 등장할 것같아서 말이다.
그래선 안된다. 이동전화 요금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면 자율경쟁을 가로막아, 오히려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지금껏 '선거용 요금인하'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였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 단지, 통신과소비와 요요현상만 탓할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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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라면, 반드시 규제완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 방법은 '요금인가제'부터 없애는 것이다. '요금인가제'는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 요금을 정부가 인가하는 방식이다. 이통시장 초기에 선발사업자의 요금인상을 막기위해 마련된 이 규제는 이제 요금인하를 가로막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이통시장은 이미 '경쟁' 국면이다. SK텔레콤이 지난해 10월 망내할인을 시작하자, KTF와 LG텔레콤도 곧 바로 뛰어들었다. SK텔레콤 분석에 따르면, 월 300분 사용자가 망내할인을 통해 월 5000원 가량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 자신의 통화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요금제로 바꾸면 매월 1만원 정도 아낄 수 있다.
여기에 '요금인가제'까지 폐지한다면 시장은 급격하게 '경쟁체제'로 돌입할 것이다. 단말기 보조금 경쟁으로 일관됐던 시장은 요금경쟁으로 급속히 재편될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본원적 서비스경쟁이 실현될 수 있는 전환점이다.
물론 SK텔레콤으로의 시장쏠림이 일어날 우려도 있다. 그러나 통신시장은 이미 유선과 무선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결합판매' 시장으로 가고 있어, 유선과 무선을 별도 시장으로 판단하기 어렵게 됐다. 뿐만 아니라, '재판매의무화법'을 통해 도매규제를 도입한다면 선발사업자의 시장쏠림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고, 사후규제를 통해 제재도 가능하다.
이젠 더 이상 정부가 시장의 자율경쟁 기능을 마비시켜선 안된다. 전봇대를 뽑아버리듯 규제완화를 하겠다고 외치는 이명박 차기 정부가 통신경쟁을 가로막는 전봇대 '요금인가제'를 그대로 둔 채 '요금인하'를 강제한다면, 과거 정권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정부가 기업의 팔을 비틀면 '비명소리'만 난다. 그러나 발목의 족쇄를 풀어준다면 뛰어다닐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