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냉키 "경기부양 재정정책에 찬성"(상보)

"통화정책 단독보다 재정정책 병행이 효과적"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17일(현지시간)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정책 시행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버냉키 의장은 이날 미국 하원 예산위원회 증언에서 "미국 정부의 '일시적인 경기부양 재정정책'(temporary fiscal stimulus)은 연준이 경기 버팀목으로 역할을 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 같은 재정정책이 예산 적자에 대한 장기 전망은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경고했다.

버냉키 의장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금리인하)이 동시에 시행될 경우 통화정책이 단독으로 시행되는 것보다 경제를 부양시키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재정정책 시행은 원칙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연준이 경기 침체 위험을 막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며 지난주 밝힌 입장을 다시한번 되풀이했다.

버냉키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 경제가 재정정책이 필요할 정도로 취약한 상황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연준은 오는 30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최소한 0.5%p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그의 발언은 부시 행정부와 의회가 경기부양책들을 쓰기 위해 보다 빠른 결정을 내리는 것을 도울 것으로 보인다.

버냉키 의장은 "그러나 재정정책들이 적절하지 않은 시간에 시행되거나 장기 재정정책 원칙을 훼손한다면 기대하지않은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2008년 경제가 악화될 것이며, 경제 하강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버냉키는 은행과 관련해서는 "은행들이 자산 퀄리티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으며 이 결과 신용시장의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은행들이 기업과 가계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요인들도 경제성장 악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 시장 부진은 올해에도 성장 저해 요인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버냉키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연준의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대중들의 신뢰로 올해와 내년에 안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