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안, 이르면 16일 발표(상보)

18부4처→14부2처 유력...21일께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제출

새 정부 조직 개편안이 이르면 16일 윤곽을 드러낸다. 막판 진통 끝에 현행 18부4처인 정부 조직을 14부2처로 축소 조정하는 방안이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의 초점인 경제 부처의 경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쳐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재경부 금융정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돼 금융위원회(가칭)를 설립하는 안이 유력하다. 금융감독원은 현행처럼 감독 기능을 맡게 된다.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삼청동 인수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밤이나 내일 오전 중 이명박 당선인이 (개편안을) 최종 점검한 뒤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이르면 내일(16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대변인은 "정부 개편안을 발표하기 전 여야 각 정당 등 국회에 설명하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덧붙였다.

주 대변인은 이날 최종 조직 개편안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지만 현행 18부4처를 14부2처로 축소 개편하는 방안이 확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18개 부 중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등 4개가 타 부처로 흡수통합되며 국정홍보처는 폐지된다. 기획예산처는 재정경제부로 합쳐지게 될 전망이다. 재경부 금융정책 기능은 금감위로 넘겨 금융위원회(또는 금감위)를 신설한다.

이 경우 14개 부처는 △기획재정부(이하 가칭.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경제산업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일부＋과학기술부 일부) △농수산해양부(농림부＋해양수산부) △여성복지부 (보건복지부＋여성부) △교육과학부(교육부＋과학기술부 일부)△문화관광홍보부(문화관광부+정통부 일부 기능＋국정홍보처) △국토관리부(건설교통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법무부 △환경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무위원 15명 이상을 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정무장관직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조직개편안이 확정 발표되면 2~30개에 이르는 관련 법령의 개정을 위한 조문화 작업을 거쳐 21일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