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파수 '경매제' 도입된다

방송구역 조정통해 신규주파수 확보..SKT 800MHz 재할당 방안 올해 마련

올 상반기중으로 신규 주파수 확보 차원에서 방송사간의 방송구역이 대거 조정된다. 또, 이렇게 확보된 주파수는 '경매제' 방식으로 배분될 예정이다.

15일 정보통신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주파수 확보계획 방안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정대상으로 거론된 방송구역은 KBS TV 방송국 가운데 5개와 KBS FM방송국 가운데 8개 그리고 MBC TV 방송국 2곳과 FM방송국 4곳을 포함해 SBS TV와 FM 방송국 3곳 등 총 23개에 이른다.

이 방송구역 가운데 중첩되거나, 시도 경계에 위치해 전파월경이 심한 방송국 사이트는 올 상반기중으로 폐지되거나 저지대로 이전된다.

또, 올 하반기에는 방송국별 출력, 설치장소의 적절성을 전면 검토한 후에 '방송 채널배치 종합계획'을 수립해 활용 가능한 주파수를 확보한다는 게 정통부의 계획이다.

아울러, 광역시별로 신규 FM방송 허가용 주파수를 확보하는 한편 아날로그TV 대역 주파수는 디지털TV 전환시점인 2012년에 회수해서 경쟁촉진을 위해 신규 후발사업자에게 우선 할당된다.

아직 할당되지 못한 2GHz 대역의 IMT-2000 주파수와 2.3GHz 와이브로 주파수는 올해안에 조기 할당계획을 마련하고, SK텔레콤 이 독점 사용하고 있는 800MHz 주파수에 대한 재할당 방안도 올해중 마련된다. 800MHz 주파수 이용기간 만료는 2011년 6월까지다.


특히 올 상반기내 방송구역 조정으로 확보된 신규 주파수는 경쟁적 수요가 있다고 판단, 시장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경매제'를 도입해 투명한 절차를 통해 배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용이 저조한 900MHz 대역의 일부 공공·소출력 주파수도 올해중 회수할 계획이며, 광대역 이동멀티미디어 서비스 등 미래 주파수 수요를 위해 무선 케이블TV 전송용과 고정 중계용 주파수 회수도 아울러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