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성장론, '한은 독립성' 시험

인수위, 747공약 달성위한 협조 요구

새 정부 들어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명박 당선인의 경제공약 이행을 위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날 한은 업무보고를 받고 이 당선인의 ‘747 공약(연평균 7% 성장, 10년 후 1인당 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 진입)’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통화신용정책 운용 방향을 한은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는 업무보고 후 “정부 경제정책에 협조해 달라고 했다”며 “한은은 정부 경제정책에 협조해야 하며 이는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간사는 특히 “한은은 정부내 조직”이라며 “한은의 독립성은 행정부와의 독립을 말한다”고 지적했다.

최중경 경제1분과 전문위원은 한은이 올해 경제전망을 4.7%로 전망하고 이를 그대로 보고한데 대해 “이명박 효과를 감안하지 않았을 때의 전망치”라며 지적했다.

경제 전망에서 국내 최고 권위를 갖고 있는 중앙은행의 전망에 불만을 나타낸 것에 대해 한은은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계는 인수위의 이같은 모습을 우려섞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인 데다 성장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 자칫 무리한 통화정책을 한은에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준경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이같은 말들이 나왔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자칫 정치적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 경제정책의 독주를 제어해 주는 것이 한은의 역할이며 한은의 독립성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