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복병은 '물가'..'물가안정대책반' 운영

[2008년 경제운용방향]

올해 우리 경제의 최대 복병은 갈수록 상승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물가'다.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가 국내 물가에 본격 반영되고, 연초 공공요금 가격조정요인도 많다. 경제회복에 따른 수요 확대도 물가 상승을 부추키고 있다.

정부 역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내외로 상승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제운용방향의 주요 과제로 물가 안정을 꼽았다.

연간 2%대 안정적인 상승률을 보였던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0월 3%대로 올라서더니 12월 한은의 중기목표범위를 넘은 3.6%를 나타냈다. 2001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고유가에 따른 국제원자재값 폭등으로 연초부터 음식값이 20%이상 급등했다. 국제 곡물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라면·밀가루 등 생필품 가격도 20~30% 줄인상될 것으로 예고된다. 교통요금·쓰레기 봉투값 등 공공요금 역시 대폭 인상되거나 인상될 계획이다.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려도 물가가 급등하면 체감경기는 오히려 나빠질 수 있다. 물가불안이 소비심리를 얼어붙게 하고 경기불안,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 올해 범정부 차원의 '물가안정대책반(반장 : 재경부차관)'을 구성·운영하는 등 물가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책반은 매월 회의를 개최해 부문별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통해 비용측 상승요인은 시장원리에 의한 수급조절을 추진하되, 일시적 가격급등은 할당관세 인하,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꿈틀대고 있는 공공요금에 대한 원가 상승요인을 공기업의 비용절감 등을 통해 최대한 흡수키로 했다. 또 중앙·지방간 협조를 강화해 공공요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지방공공요금도 안정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또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기상악화에 따른 수급차질이 발생할 경우 정부 비출물량 방출 등을 통해 애로요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4월 주유소 가격의 실시간 공개를 본격 시행하는 등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유가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임종룡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작년 10월부터 경제회복에 따른 수요 확대가 물가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며 "물가 상승이 상반기 경제에 부담을 줄 것 같지만 하반기에는 다소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