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부동산정책 대부분 손질해라"

두성규 건설산업硏 연구위원, 새정부 정책관련 토론회서 주장

다음달 출범하는 새정부는 현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규제 중심의 부동산정책 전반을 대부분 손질,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새정부의 바람직한 주택·부동산정책 과제 토론회'에서 관련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두 위원은 "부동산정책 공과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주거권에 영향을 미치고 재산권 행사는 물론, 주거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국내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대단하다"며 "실제 정책 향방에 따라 느끼는 국민의 체감정도는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새정부의 출범초기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쓰되, 기초 환경 조성부터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에 주택공급과 세제 개선을 통한 시장 기능 회복과 거래 활성화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두 위원은 △택지공급 활성화 △기부채납 등 사실상의 강제적 원가부담 제거 △도시재생·재정비 촉진 △재건축 중복규제 완화 △시장 환경변화를 반영한 주택공급제도 △보유세 감면·양도소득세 현실화 △주택대출 관련 금융규제 합리화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택지공급 활성화와 관련해선 현재 토공과 주공, 지자체 주도로 과점 시장화돼 있는 공공택지 공급을 경쟁시장으로 전환하되 민간사업자도 제안에 참여토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때 금융비용과 사업비 증가로 인한 분양가 상승 등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 각종 개발사업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가용토지가 부족한 서울, 광역시 등 대도시 내부 시가지 역세권지역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동시에 개발밀도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사업자가 아파트 건설시 총 사업비의 6% 가량을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채납 비용 등 사실상의 강제적 원가부담을 제거해야 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두 위원은 "사업계획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사업자의 기부채납 비용부담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관련 규정에 무상 귀속분의 분양원가 인정을 규정하고 단기적으로 건교부의 지도·감독 강화, 중장기적으로 기부채납의 적정성 평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제정 수입배분 비율을 국가 30%, 지자체 70%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건축과 관련해선 "규제는 풀고 개발이익은 철저히 환수한다"는 원칙하에 현행 규제의 적정성과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용적률 대폭 완화나 민간개발방식과 연계한 '일괄매수후 개발 및 분양'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분양주택 공급대상은 개인(가구)에 국한하지 않고 임대사업 법인에게 확대하고 소득분위별 주택공급제도의 이원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과 일정수익이 없는 고가주택 보유 고령자에 대한 '과세이연'과 고가주택 기준 상향(6억원→9억원),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범위 세분화 방안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택대출관련 금융규제에 대해 그는 "주택구입능력지수(HAI)를 고려, 지역별 차등화된 주택담보비율(LTV)과 금리정책을 시행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