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또 정보통신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달 중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변인은 또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현행 부채비율 200% 제한 및 지주사의 비계열사 주식 5% 초과 보유금지 등을 폐지해 지주사 전환이 용이토록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이어 정통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경쟁촉진을 위한 단말기 교체시 비용 경감방안, M&A 등 통신사업자의 체질개선 유도 등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이달 중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정사업 민영화 방안과 관련해 정통부는 우정청을 거쳐 2012년쯤 우정지주회사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인수위에서는 적절성 논란이 있어 추후 다시 보고받기로 했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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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인수위 대변인◇
오늘 공정위 업무보고는 오전 10시부터 12시30분까지 진행됐다. 보고에서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철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다.
공정위는 기업에 대한 사전적, 직접적 규제보다 기업의 자율과 시장의 기능을 통해 시정될 수 있도록 사후감시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인수위측은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철폐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출총제 폐지와 지주사 제도에 대한 규제 완화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측은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출총제 제도는 선진국에 없는 제도인만큼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다만 필요시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보완사항은 추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현행 부채비율 200% 제한 및 지주사의 비계열사 주식 5% 초과 보유금지 등을 폐지해 지주사 전환이 용이토록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관련해서는 대기업 특수관계인에 대한 편법지원 및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생경제를 챙기는 차원에서 유통, 프랜차이즈 사업 분야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다수 집단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인수위측은 또 최근 급신장한 다단계업 관련해 사기성 거래정보 공시팀을 만들어 피해 조기 예방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는 또 공정위의 고압적 자세에 대한 비판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좀 더 기업 친화적 관점에서 실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통부 업무보고는 오전 10시부터 12시20분까지 진행됐다. 통신요금 인하,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정통부는 이동통신시장 진입장벽과 선발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등으로 요금경쟁이 미흡했기 때문에 가격인하를 통한 서민들의 통신요금 부담 완화가 사실상 가로막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지금까지 정부가 시장요금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초과이익보장과 함께 신규서비스를 위한 선행투자를 요구해 온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서민 생활비 경감 차원에서 통신요금 인하 필요성이 시급한 만큼 시장자율, 효율성 제고를 통해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 요금인하 방안을 1월 중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인수위측은 경쟁촉진을 위한 단말기 교체시 비용 경감방안, M&A 등 통신사업자의 체질개선 유도 등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IPT, 와이브로 등 신규사업의 조기 활성화와 U시티 구축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규제완화와 투자환경 조성을 통해 2012년까지 IT분야에서 혁신형 중소기업 1만개, 일자리 50만개 이상 등을 창출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인수위는 우정사업 민영화 필요성 인정 구체적 시기 방안 관련 계속 검토키로 했다.
◇최경환 경제 2분과 간사◇
정통부 업무보고에서 이동전화 분야를 포함한 가계 통신비 완화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얘기들이 있었다.
1월 중에 구체적인 인하계획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이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인하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했다.
물론 통신요금 인하는 과거 정부가 일방적으로 몇 % 인하하자 이런 방식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쟁촉진과 규제완화 등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구체적 인하방안 마련하되 통신비 인하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일정과 함께 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고 정통부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수용했다.
대체로 오늘 통신요금 인하방안과 관련해 보고된 내용은 재판매재 도입, 요금인가제 완화, 인터넷전화 활성화, 결합상품 출시 유도, USIM 제도의 도입과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요금부담 완화 및 통신과소비 줄이기 위한 이런 방안들을 논의했다.
1월말까지 마련키로 한 정통부의 보고안에 구체적인 방안 이런 내용 포함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함께 통신요금 구성 가입비, 기본료 이용료 종합적으로 구체안 마련해 국민들 피부에 와닿도록 통신비 인하등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다.
다음은 질의응답.
- 요금체계를 바꾸는 것인가.
▶(최 간사)오늘 바꾼다고 설정한 바는 없지만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하려면 요금체제에 대한 검토도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했다.
- 업무보고 내용에는 국민 피부에 와닿게 하는 보고내용이 없었나. 가입비와 기본료를 손질한다는 의미인가. 우정사업의 민영화는 어떻게 추진하나.
▶(최 간사)우선 오늘 정통부가 보고한 내용은 1월말까지 구체적인 인하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원칙적인 그런 것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따라서 정통부에서는 TF 팀 구성해 구체적 작업 들어갈 것으로 본다. 오늘은 그런 제안에 대해 논의된 바 없지만, 피부에 와 닿는 인하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담아달라고 했다.
우정사업 민영화 관련해서는 일본 고이즈미 전 총리는 정권적인 과제로 추진한 바 있다. 오늘 정통부 보고에서도 우정화 민영화방안 보고됐지만 안에 따르면 우정청을 거쳐서 2012년 경에 우정지주회사 및 금융부분을 운영해서 민영화의 막을 내린다 이렇게 보고돼 있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서는 과연 우정청이란 중간단계가 필요한 것인지, 또 민영화 단계가 과연 적정하게 된 것인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 보완해 보고토록 요청했다.
- 지난 3일 인수위측에서 이통사 대표들과도 논의한 것으로 아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나.
▶(최 간사) 관계자들은 제가 만났다. 통신료 인하문제는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다. 다시 말해 경쟁촉진과 규제완화 방식 통해 시장에서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할 것이다.
또 앞으로의 요금정책 방향은 지금까지 신규자금의 확보, 또 경쟁 후발 사업자 보호 이런 차원에서 모든 정책 초점이 주어졌다면 신정부의 정책은 소비자이익도 이제 균형있게 고려해야 할 시점에 왔다.
소비자 이익과 관련산업의 영향 이런 것들을 균형있게 고려해서 요금정책을 펼 것이다. 그렇지만 시장 친화적인 정책 펼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다. 업계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표시했다.
- 출총제 폐지와 지주사 규제완화방안 언제쯤부터 실시? 폐지 후 보완 등 전혀 논의 없었나.
▶(이 대변인) 출총제 폐지로 인해 과거의 문어발식 기업경영 이런 게 부활할 것이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사후 대비책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 방안 추후 보고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본다. 시기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못박기는 어렵다.
- 연내 폐지되나.
▶(이 대변인) 연내라는 것은 못박기 어려운데, 연내라는 것은 못박는 것 아닌가. 유도질문은 삼가 달라.
- 국정원 업무보고 분위기는.
▶(이 대변인) 국정원 일부 기능을 타 부처로 이전한다고 보도됐는데 구조개편과 관련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최근 몇 가지 국정원과 관련돼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해명이 있었던 걸로 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