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총리실, 더이상 부처 위에 군림 안돼"

(상보) 국무총리실 "목적 달성된 기획단 과감히 정리" 보고

국무총리실은 3일 목적이 달성된 기획단을 과감히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기업관련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이에대해 인수위측은 그동안 총리실이 부처 위에 군림해 왔다며, 헌법 정신에 맞도록 정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이 전했다.

총리실은 "대통령의 국정보좌와 관련해 청와대와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의 역할이 총리에 따라 유동적이었다"며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업무성과와 위상도 가변적이었다"고 자평했다.

총리실은 "청와대와 총리실, 각 부처의 역할간 정책조정 체계를 재구축하겠다"며 "과다인력 파견과 파견자가 부처의 논리를 대변하는 경향 등을 고려해 앞으로 목적이 달성된 기획단은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위원회 정비와 관련, "49개 위원회 중 다른 부처가 신규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국무조정실과 타당성 여부를 협의해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과 관련"수도권 대기업 규제 등 정책성 규제를 단계별로 완화해 왔지만 기업들의 체감도가 미흡하다"고 평가한 뒤 "전체 규제를 제로베이스로 놓고 상황을 조사해 폐지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총리실은 또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내용과 관련,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의 행정부담을 향후 5년간 25%, 연간 6~8조원을 감축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인수위측은 "총리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고 지나치게 많은 업무를 수행해 부처 위에 군림했다"고 지적한 뒤 "헌법정신에 맞도록 보좌기능을 충실히 하고 가능한 한 기능의 중복이 없도록 정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