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만난 경제전문가 '코드 맞추기'

규제완화,세금인하로 경제난국 돌파 주문

2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만난 경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를 냈다. 인식도 같았고 요구 사항도 별반 다르지 않다.

경제 인식과 전망은 '우울'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따른 금융경색, 이에따른 금리 상승, 물가 불안 등의 의견을 냈다.

해법으로 "규제 완화"가 대다수였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비롯 대기업 출자 관련 규제를 모두 풀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세금 인하 등 대체로 이 당선인과 '코드'가 맞았다. 이와함께 의식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도 있었다.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

제일 큰 우려는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국내로 전파되는 것이다. 충격을 완화하고 흡수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핵심은 금리 같다. 금리가 너쁘 빨리 오르면 서민 가계에 부담이 된다.
당분간 금리 안정이 중요한 과제다. 중국발 인프레이션을 차단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투자 촉진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획기적인 규제개혁이 제일 빠른 방법이다.

핵심 규제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일정에 의해 할 지가 정해지지 않아 기업들이 경영전략,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게 지연되고 있다. 새 정부의 방향과 일정을 명확히 해 주면 경영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일자리 창출 관련해선 내수 활성화가 중요하다. 내수가 6.5% 정도 성장해야 한다. 내수 활성화시키는 세제개편이나 각종 제도 개선 있어야 일자리 창출이 본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경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최근 경제 상황을 보면 수출과 내수가 확장 추세에 있기 때문에 물가가 제일 중요하다. 상당히 높은 물가 수준이다. 미국 등 대외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 금융 경색시켜 금리가 올라간다.

지금 시급한 정책과제는 물가를 잘 관리하면서 대외적인 충격을 줄이는 것이다. 말은 쉽다. 그런데 충격을 줄이려면 돈을 풀어야 하고 물가를 관리하려면 돈을 걷어야 하기 때문에 선진국도 스태그플레이션식으로 간다.

우리는 그보다 낫지만 세심한 거시경제 정책이 필요하다.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절감 10%를 할때 줄일 부분을 파악한 뒤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게 좋다. 만약 실제 올해 10% 줄여 20조원의 지출을 줄일면 경직성의 문제가 있다.

외자 유치와 관련해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제일 크다. 또 한-EU FTA 해서 외국인에게 시그널 주면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박우규 SK경제연구소장

대외 여건은 과거보다 향후가 더 나쁠 수가 있고다. 이번에 당선인이 당선된 의미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 문화 등을 개선하는 데 있다. 중장기적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닦는 게 이 정부의 역사적 과제가 아닌가 싶다.

두번째 정책 공약의 큰 틀은 일본, 유럽의 최근 개혁 방향과 부합된다. 유럽은 세율을 많이 인하하고 있는 반면 재정과 복지지출을 많이 축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재정은 좋아지고 있다.

일본도 세제 혜택 등 구조조정하기 쉽게 세제를 바꾸고 있다. 문제는 각론이다. 출자관련 각종 규제 완화할 필요 있다. 선진국은 출자 관련 규제가 없다.

우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가 필요하다. 두번째는 일반 계열사가 공동출자해서 공동 프로젝트 할 수 있었는데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해야 한다. 자회사 지분율 수준도 대기업집단 수준으로 없애 필요가 있다. 셋째 법인출자재산에 대한 양도를 원활하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려면 상당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현오석 국제무역연구원장

지금 우리가 7% 성장을 과거의 추세로 보지는 말고, 이것을 하나의 도약의 계기로 하고, 이것이 국민의 자신감과 결합된다면 새로운 점프의 계기가 된다고 보고 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747' 전략으로는 10년안에 7대강국 들어가지 못한다고 본다. 성장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성장 잠재력을 올려놓아야 앞으로 5년동안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

그러려면 생산성, 의식구조 변천, 노사문화 다 들어간 총체적인 시스템 변화 가져와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은 기업가정신, 근로의욕, 사회의식, 이런 의식 개혁을 해야 한다. 붉은 악마 열풍 등은 일시적이다.

이를 장기적으로 이어갈 의식개혁 운동이 필요하다. 북한 문제는 앞으로 나가는 데 별 도움이 안 되더라도 다리 잡는 위험 요인으로는 상존한다. 2만달러까지는 북한을 그대로 두고도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북한문제 슬기롭게 해결해야 지속성장 가능하다.

◇오상봉 산업연구원장

문제는 전통산업 분야의 투자를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리는 것이다. 생산 능력이 충분해서 투자 안 하는 게 아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계를 계속 돌리기만 하고 새로운 투자를 주저한다.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물꼬만 터주면 구조적으로 투자 촉발될 가능성 크다고 본다.
하나는 규제 완화이다. 기본적으로 대기업 관련 규제는 사전에서 사후로 바꿔야 한다. 두 번째는 창업 문제이다. 특히 중소기업 관련이다. 기업구조 전문회사 등 복잡한 것들을 중소기업투자 전문회사로 단순화시켜 정책 추진 효과를 올릴 필요가 있다.

법인 설립 절차도 복잡하다. 유사상호 규제도 폐지해야 한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의 투자를 대폭 일으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반기업 정서 같은 것을 좀 완화하고 기업가정신 함양하기 위한 교육 홍보 활발히 할 필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