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주택라인 '5인방' 윤곽

새 정부 부동산정책 누가 움직이나

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주도할 핵심 라인의 윤곽이 드러났다. 실물을 담당하는 인수위 경제2분과의 최경환 간사 등 3명이 밑그림을 그리고 거시를 담당하는 경제1분과의 강만수 간사 등 2명이 금융 세제 등을 뒷받침하는 '3+2' 시스템이다.

이들 5인방은 참여정부의 정책 틀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기조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예측된다.

1일 인수위에 따르면 경제2분과위에서 새롭게 진용을 짠 '주택정책 브레인'에는 최경환 간사와 최재덕 위원에 이어 서종대 전문위원이 합류했다.

최 간사는 박근혜 전 대표의 핵심 공약이던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나라기강을 세우자)'의 개념을 잡은 정책통 의원이다. 이에 따라 공급 확대와 부동산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최재덕 전 건교부차관의 인수위 결합도 같은 맥락이다. 현 정부에서 차관을 역임했지만 대표적 공급 확대론자로서 수요 억제 중심의 현 정부와 갈등을 빚은 점에서 규제 완화쪽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서종대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의 기용은 정책 효과를 봐가며 점진적으로 궤도의 수정을 꾀하겠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최근 의중이 엿보인다.

이 당선인은 얼마 전 재계 총수와의 간담회에서 "부동산정책은 다소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취임한다고 해서 부동산값이 오르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책의 일관성을 어느정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최재덕 위원도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수정될 것은 수정하고 잘된 것은 계승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본부장은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 정책을 주도한 인물이지만 정책 전문가여서 부작용을 피해가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수술을 가할 적임자로 꼽힌다.



외곽에서 부동산정책을 조율할 곽승준 기획조정 분과위원과 세제 금융을 뒷받침할 강만수 경제1분과위 간사의 역할도 주목된다.

강만수 간사는 재정경제원 차관을 지낸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이 당선인의 최측근 정책통. 강 전 차관은 폭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와 금융 분야에 메스를 대는 작업을 맡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곽승준 고려대 교수는 본선에서 선대위 정책기획팀장을 맡으며 각종 정책을 개발하고 조율했다. 때문에 부동산 문제 등 실물경제를 가다듬고 정부 조직 개편 작업에도 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수는 "끊어진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양도세와 취득.등록세를 빨리 완화해 줘야 한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소화하려면 위축된 부동산 거래부터 회복시켜야 한다"며 평소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