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재정위기 불구 경영방만"-의협

국민건강보험이 재정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운용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영은 여전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최진우 연구원은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결산서 분석'을 통해 2006년 공단 직원 1인의 평균 연봉은 4798만원으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인 3050만원보다 57.3%나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유휴인력 감축은 1.5%에 불과했으며, 인건비 지출은 오히려 41.1% 증가했다. 2004년에는 5급직원을 일괄적으로 4급으로 승진시켰으며,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로 1171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연구원은 "재정흑자가 발생할 경우 재정위기에 대비해 준비금을 적립해두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에만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단에서 직영하고 있는 일산병원의 만성 적자도 문제로 언급됐다. 일산병원은 설립 7년째인 2006년까지 415억원에 달하는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 연구원은 "현재 일산병원은 스스로의 힘으로 적자를 해소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더 많은 모델병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민의 보험료를 털어 직영병원을 추가로 설립하려하는 등 산하조직을 늘리는데만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공단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대책으로 외부감시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가입자에 회계장부열람권을 주고, 회계법인이 정기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보험료 징수 등의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근 무산된 국세청에서 4대보험의 징수를 통합 처리하는 정책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수보험자체제로 전환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보험자시장 내의 경쟁을 살려 공단의 보험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가능하게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연구원은 "현 단일보험자체제 하에서는 공단 스스로 효율성을 추구할 유인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