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인선으로 본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

이명박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외교현안은 크게 북한 핵 문제와 한미관계 재조정이다. 새 정부는 이 문제를 철저한 실용주의 노선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외교ㆍ통일ㆍ안보 분과위원회가 당선자의 외교공약이었던 'MB독트린'과 '비핵ㆍ개방ㆍ3000' 정책을 구체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26일 분과 간사로 임명된 박 진의원이 이 작업의 큰 틀을 짜게 된다. 박 의원은 외무고시 11회 출신으로 선대위 캠프에서는 주로 교수들로 구성된 외교안보팀에서 공약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아 왔다.

박 의원이 국회 한국의원외교포럼 회장, 한미외교협의회 부회장 등을 지낸 '미국통'인만큼 인수위에서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장기 계획인 마스터플랜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당선자는 최근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당선자가 취임 직후 곧 미국을 방문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방미길에서 마스터플랜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이번에 마련될 마스터 플랜이 향후 5년간 한미동맹의 기본성격을 규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원 현인택 고려대 교수의 활약도 기대된다. 현 교수는 전통적 안보개념에 환경과 에너지 인간 등 비전통적 안보개념을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를 주장해 온 만큼 평소 주장이 어떻게 정책으로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대북정책인 '비핵ㆍ개방ㆍ3000' 정책의 경우 보다 큰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스케일이 큰 정책이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차원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새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정책이 핵문제 해결을 위한 성격이 강한 정책인 만큼 북한 인권 문제나 남북 협력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이 따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당선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수차례 현 정부 임기 말에 북한과 맺어진 협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만큼, 인수위 차원에서도 그간의 대북협정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ㆍ통일ㆍ안보 분과위 박진 간사

△서울대 법학 석사, 하버드대 케네디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옥스퍼드대 정치학 박사, 외시 1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