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20조 예산절감, 비현실적"

한국경제학회 주최 '경제정책포럼'에서 학자들 지적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예산 20조원(10%) 절감' 공약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된 감세 공약도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인실 서강대 교수(경제대학원)는 26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경제학회(학회장 이영선 연세대 교수) 주최로 열린 '2007년 경제정책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이 당선자의 공약 가운데 세입부문은 10% 예산절감을 통해 세수입을 확보한다고 한 것 외에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예산절감은 구체적인 미시적 계획과 총량목표가 강력하게 시행되지 않으면 이뤄지기 어려운데, 이 당선자의 공약은 총론적인 접근에 그친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이 교수는 밝혔다.

이 교수는 예산절감과 감세를 위해 우선 재정규율을 정하고 단계적 예산절감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여정부에서 설정해 이미 실행에 들어간 중장기 국가재정운영계획과 '비전 2030'에 대한 수정계획을 밝힐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 당선자의 근로자 주택마련을 위한 소득공제 확대, 근로자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확대 등의 공약에 대해서는 세제 간편화라는 종전의 조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득세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기보다는 세율 인하가 더 바람직하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이 교수는 과세범위를 대폭 줄이고, 최고 보유세율(재산세+종부세)도 부동산 평균 임대수익률의 35%(소득세 최고세율)를 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류세 10% 인하 공약에 대해 이 교수는 세수 손실이 큰 정책이라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강력한 세제혜택 방안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