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세 고액체납자 1290명 공개

체납액 10억원 초과자 51명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으로 올해 명단이 공개될 대상자가 129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 체납기간이 2년이 지나고 체납세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 1290명의 명단이 17일 각 지자체별로 일제히 공개된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서울의 경우 오는 28일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대상자 1290명은 법인과 개인이 각각 645명으로, 지난해(1149명) 보다 141명 늘어났다.

체납액은 3966억원으로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이 738명으로 가장 많았고, '2억원 이상∼3억원 미만' 243명, '3억원 이상∼4억원 미만' 108명, '4억원 이상∼5억원 미만' 66명으로 각각 조사됐다.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인 체납자도 84명에 이르렀으며, 10억원을 초과한 이도 51명이나 됐다.

업종별로는 건축ㆍ건축업 397명, 제조업 201명, 도ㆍ소매업 75명 등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최고액의 경우 개인은 이재호씨(20억원), 법인은 ㈜프리 플라이트(119억원)으로 확인됐다.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