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보상용 '딱지' 내년부터 폐지

서울시,40년만에 '철거민특별공급제'폐지...임대주택권 부여

서울시가 도로나 공원 등을 만들기 위해 주택을 헐때, 철거민에게 감정가로 계산한 보상금에 아파트 분양권(딱지)을 주는 '철거민 특별공급제도'가 40년 만에 폐지된다.

이미 특별공급 자격을 얻은 철거민들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지만 내년 도시계획사업부터는 이런 철거민들에게 특별분양권 대신 임대주택 입주권이 주어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철거민 규칙 전면 개정안'을 확정, 다음 주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영세한 철거민들은 분양권을 받아도 분양대금을 낼 돈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입주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며 "이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분양권보다 임대주택 입주권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1993년부터 '딱지'를 사고파는 것을 금지하고,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도 강화했지만 은밀하게 '딱지'를 사고파는 행위는 끊이지 않았다. '딱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철거 예정지에 투기꾼이 몰려드는 일도 생겼다.

시는 앞으로 철거 보상면적이 40㎡(12평) 이상이면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임대주택을, 보상면적이 40㎡(12평) 미만이면 60㎡(18평) 이하 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철거되는 집의 세입자에겐 50㎡(15평) 이하 임대주택 입주권을 줄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 특별공급 자격을 얻고 새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는 철거민은 9000여명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6766명은 장지, 발산, 강일, 강일2, 천왕 등으로 특별공급지구가 결정됐고 나머지 2200여 명은 상계·장암, 신내2, 상암2, 마천, 신정3, 세곡, 우면2지구 중 입주할 택지지구가 결정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968년 인구 증가와 함께 무허가 주택이 급증하자 판자촌 254만5000m²(77만평)에 시민아파트 2000채 건립 계획을 발표하며 '철거민 특별공급제도'를 시작했다. 올해까지 매년 평균 1000여명씩 '특별공급'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