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환경기술 둘러싸고 신경전

미국과 중국이 지난 3일 발리에서 개막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회의에서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월스트리저널은 6일 지적재산권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두 나라가 환경 관련 기술을 둘러싸고 제2라운드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두 나라는 환경 관련 기술을 둘러싸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미국 기업들의 환경 관련 기술이 개도국에 싼 가격에 보급돼 이들이 지구온난화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 기업들은 환경 기술은 리스크를 안고 개발하는 것인 만큼 싼 가격에 보급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고 무시하고 있다.

미국 정부 대표들은 미국 기업들이 기술을 싸게 팔아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은 논할 가치 조차 없고 오히려 중국 기업들이 환경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이 밖에 유엔이 환경 문제에 주도적으로 나서 투자금 관리도 담당해 주는 방안을 밀고 있다. 유엔 산하 기구가 각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를 균형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하지만 유엔 조차 이 방안에 미온적이다. 유엔 관계자는 "이런 방법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면서 "'기술'이란 것은 사적 영역의 것이기 때문에 기술을 싼 가격에 보급하라고 강제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