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 대출가능금액 대폭 축소

수요 억제위해… 근로자 등 주택자금 마련 더 어려워질 듯

국민주택기금 고갈로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사실상 중단한 정부가 수요 억제를 위해 최근 담보인정비율(LTV)을 크게 낮춘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을 관리하는 건설교통부는 국민·우리 은행, 농협 등 3개 수탁 금융기관들과 협의해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의 LTV를 지난달 30일 신청분부터 일괄적으로 70%로 하향했다.

종전에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 100%, 광역시 95%, 기타지역은 90%로 차등화돼 있었다. LTV는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줄 때 적용하는 비율로, 예를 들어 시가 1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LTV가 70%라면 7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강화된 기준은 내년에도 계속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서민들의 주택구입자금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안일한 기금 관리 '불똥'이 재차 서민에 튀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교부는 이날 국민주택기금 대출이 중단됐다는 보도(머니투데이 12월5일자 1면 참조)에 기금이 1000억원 정도 남아있어 대출 중단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미 3개 금융기관이 받은 대출신청이 1600억원에 달해 추가 대출은 물론 기존 신청분 집행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은행이 실행하지 못한 대출은 800억~900억원 가량이며, 우리은행과 농협의 경우 각각 500억원, 3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금융기관들은 일부 신청자들에게 내년 1월로 대출을 미루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의 한 관계자는 "각 영업점에서 대출이 급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부분은 나가야할 금액으로 고객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상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