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같은 기후대책, 수용불가"

이규용 환경장관 등 UNFCCC 13차 총회 참가, 선진국 의무 강화 주장

이규용 환경부 장관은 3일 "교토의정서와 같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정례브리핑에서 "3~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UNFCCC) 제13차 당사국 총회(COP13)에 참가해 지구온난화에 책임이 더 많은 선진국이 추가적으로 감축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한 향후 국제 사회의 대응노력은 융통성 있고 창의적인 체제가 돼야 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한국도 이에 적극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리 총회는 2012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주요 36개국에 1990년 수준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5.2% 줄이도록 강제하는 교토의정서가 내년부터 의무이행기간이 시작돼 2012년 만료되기 때문. 현재 151개국이 교토의정서에 가입돼 있다.

192개국에서 1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총회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기술' '재정' 등 분야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향후 협상 진행의 틀이 되는 '발리 로드맵'을 채택할 계획이다.

특히 △2012년 이후 선진국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어떻게·얼마나 추가할 것인지 여부와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어떻게 진행돼야 할 것인지가 주요 의제로 부각될 것으로 전해졌다.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세계 9~10위권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배출량을 모두 더한 누적배출량도 23위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까지는 국제 사회로부터 '개도국'으로 인정돼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지만, 더 이상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기란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정부는 환경부·외교통상부·산업자원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 84명의 대표단을 이번 회의에 파견한다.



이 장관은 정부 수석대표로서 12~14일 열리는 고위급 회담에서 '우리나라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함께, 2008~12년동안의 국내 대책인 '제4차 기후변화 종합대책'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임영록 재경부 제2차관과 김종훈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각각 회의 기간 중 열리는 재무장관회의와 통상장관회의에 참가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조성방안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