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하나로 독과점, 예비 검토중"

납품단가 부당인하 혐의 20개사 내년초 결론

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SK텔레콤 이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추진 중인 것과 관련, "통신시장 동향과 인수시 독과점 효과 등의 자료를 예비적으로 수집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BBS)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이르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SK텔레콤 측으로부터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M&A) 사전심사 요청이 들어올 경우 즉각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초고속인터넷 분야의 요금인가제와 관련, 그는 "수많은 사업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만큼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가격이 내려가고 다양한 결합상품이 출시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납품단가 부당인하 혐의를 받고 있는 20개 제조업체들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내년 1/4분기쯤 제재 여부를 결론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근저당 설정비용이나 다른 거래비용에 대한 은행과 채무자 간 역할분담 문제를 놓고 약관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라며 "위원회에서 이견이 있어 전원회의에 올려 판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