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8% 경제성장-500만개 일자리 창출"

근소세·법인세 경감-토지보유세 강화, 금산분리 유지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23일 중소기업과 사람을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 변화를 통해 8%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향후 5년간 5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 과표구간 확대와 세율인하를 통해 근로소득세를 경감하고 법인세 부담도 줄여주는 대신 토지와 건물의 보유세는 강화키로 했다. 재벌 개혁을 위해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재벌의 은행지배를 차단하는 금산분리는 유지키로 했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한민국 재창조 100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문 후보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하고, 우리은행 등 정부소유 은행의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산업은행은 중소기업 벤처캐피탈의 사령탑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은행의 민영화는 보류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은 차기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하고, 85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유아(3~5세)와 고등학교 교육은 무상으로 하고, 대학별 본고사·고교간 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등 3불(不) 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사고·특목고는 현재 수준에서 동결키로했다. 육군사병을 기준으로 군복무 기간을 2011년까지 18개월 이하로 단축하고, 군복무를 하면 평생 소득세 일부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로스쿨 정원을 3000명으로 확대하고, 현재의 사법시험을 변호사시험으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경찰대학 폐지·경찰 수사권 허용 △전의경제도 폐지 △군인기본법 폐지 등의 공약도 포함시켰다. 이밖에 정부 개혁을 위해 △고시제 폐지 △국가전략기획원 및 중소기업부 신설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국토환경부로, 건설교통부와 교육부 평생학습부로 통합 △공익성 낮은 공기업 민영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문 후보는 헌법 개정도 들고 나왔다. 개헌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평화협정 체제에 맞는 영토조항 개정(국가보안법 위헌성 해소)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폐지·부통령제 도입 △중대선거구제로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비중 확대 △토지소유상한제 등 토지공개념 도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