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고정금리 영구적으로 적용해야"

쉴라 베어 美 연방예금보험공사 의장, 예보 강연

쉴라 베어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의 추가 부실을 막기 위해 대출금리를 영구적으로 고정금리로 바꾸는 등 대출조건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베어 의장은 16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최근 금융위기의 원인 및 예금보험기구의 역할'의 주제 강연을 통해 "고정금리로 재조정할 경우 연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압류로 주택시장이 침체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만큼 압류가 이뤄지지 않도록 대출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어 의장은 "주택대출의 금리 재조정 시한이 도래하고 있다"면서 "최초 시작금리인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전환하지 않고 계속 적용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 이를 통해 이번 사태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각종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자들은 투기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택소유자들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에 두고,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비은행권 대출의 연체율이 높은데 대해서는 "은행권에는 지침을 통해 신중히 대출하도록 규제했지만 비은행권은 우리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비은행권의 느슨한 대출관행이 이번 사태를 발생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어 의장은 또 "소액대출이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소액대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정확한 금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며 예보가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어 의장은 이날 강연을 시작으로 최장봉 사장과 예보 직원의 FDIC 파견 등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 및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과도 면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