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회 보건복지위 노웅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2007년 7월 현재까지 보험청구액중 국내 신약 약제비의 비중은 평균 0.23%에 불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보험청구된 총 약제비는 2003년에 5조2076억원, 2004년에 6조667억원, 2005년에 7조892억원, 2006년에 8조2819억원으로 매년 14%씩 일정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수입신약 청구액은 같은 기간 동안 매년 14.3%씩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신약 보험청구액은 2003년도에 911억원, 2004년 1599억원, 2005년 2180억원, 2006년 3375억원으로 매년 14.3%씩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수입신약이 총 약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에 1.75%, 2004년에 2.64%, 2005년에 3.08%, 2006년에 4.07%, 2007년 상반기에는 4.52%로 꾸준한 상승세와 안정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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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내 제약사들이 천문학적인 연구개발비용을 투자하는 다국적제약사들과 경쟁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국내 제약회사의 신약개발 연구개발비와 정부의 R&D지원액을 합치면 3718억원 정도다. 이에 비해 세계 1위 제약회사인 화이자는 2003년에만 8조5000억원을 신약개발과 관련한 연구개발비로 투자했다.
이에 따라 국내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정부가 나서 국내 제약회사들이 신약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약의 성분과 효과가 비슷하다면 요양기관이 국내신약을 우선 처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국내신약이 제약시장에서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국내 제약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외국으로 수출되는 약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저약가정책이 항상 최선의 정책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