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난해 지방세 과·오납 1634억원

전국 과오납 4881억원의 33%...서울시 착오 과오납 434억원

↑ 2006년 지방세 과·오납 현황(단위: 건, 백만원)

서울시의 지난해 지방세 과·오납이 163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합민주신당 윤호중 의원은 10월31일 서울시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 2006년 서울시의 지방세 과·오납액은 1634억원(64만건)으로 전국 4881억원(240만건)의 33%가 넘는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한 해 전국 지방세 징수액 41조3000억원 중 서울의 징수액이 11조3000억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서울시의 지방세 과·오납액이 다른 시·도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치"라고 주장했다.

작년 지방세 과·오납액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634억원(64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086억원(50만건), 경남 241억원(13만3000건), 충남 229억원(8만5000건), 부산 216억원(14만5000건) 순이었다.

윤 의원은 "서울시가 단순한 과·오납 건수와 금액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과세기관인 시의 잘못으로 전체 과·오납액의 27%에 해당하는 434억원이 징수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시의 과세체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