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 실패는 땅값·건축비 거품탓"

경실련, 건축비 1.3배 토지비 3.8배 부풀려져

군포부곡택지지구의 반값아파트 시범사업이 실패한 이유는 건축비와 토지비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청약자의 외면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반값아파트 분양가에서 거품을 제거하면 시세의 50% 수준에서 주택 공급이 가능했다"며 "건축비와 택지비, 대지임대료 모두 부풀려진 것이 반값아파트 실패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동탄신도시나 장지발산 지구의 건축비를 통해 추정한 건축비는 3.3㎡(평당) 370만원으로 주공이 군포부곡에서 책정한 건축비 470만원보다 100만원 가량이 쌌다. 군포부곡 건축비가 동탄 및 장지발산지구 건축비보다 1.3배 가량 비싼 것이다.
토지보상비용과 택지조성비용을 합친 땅값 역시 건교부의 개별공시지가나 인천 소래 논현지구, 장지 발산지구에 비해 크게 부풀려져 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주택공사가 발표한 3.3㎡당 토지비는 344만원이었지만 경실련이 추정한 토지비는 254만원 낮은 90만원이었다. 주공이 발표한 비용이 경실련 추정치보다 3.8배 가량 높다.

경실련 추정치를 적용할 경우 토지임대부 아파트 84㎡(33평형)의 임대료는 주공 임대료(42만5000원)보다 30만5000원 싼 12만원이다.

74㎡(29평형)의 경우 주공이 정한 임대료는 37만5000원이었지만 경실련 추정 임대료는 27만5000원이 낮은 10만원이었다.

경실련은 "분양가의 거품을 제거했으면 애초 계획대로 시세의 50% 수준의 '반값'으로 주택 공급이 가능했었다"며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