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한국 규제정책 이통사 신용등급에 부정적"

정보통신부의 통신산업에 대한 규제가 업계의 신용등급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피치사는 9일 '국제경쟁환경 변화에 대한 우리 경제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여의도 증권업협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국 규제당국, 평가를 돕는가, 막는가?'에 대해 발표한 마태 재미슨 아태지역 TMT 평가본부장은 신용등급을 매기는데 있어서 당국의 규제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부의 지분율, 산업정책, 설비투자에 대한 영향력, 정치적 간섭, 요금정책에 대한 영향력, 로드맵, 새로운 경쟁 유도 등 7가지로 압축된다고 소개했다.

한국 정부의 통신산업에 대한 규제는 이런 7가지 영역에서 평가했을때 모두 신용등급에 부정적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예를들어 지분율 요인을 따져봤을때 한국 정부는 KT 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기때문에 KT의 현금창출능력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태국과 말레이시아, 싱가폴 등은 통신업체 지분을 정부가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분매각도 예상되고 있어 현금흐름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함께 산업 정책 차원에서는 한국과 일본은 중요한 이동통신 장비 업체들이 포진해있고 통신망의 업그레이드 비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아 정부 규제의 소지가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보조금이 고공비행을 유지하면서 수익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주요 통신업체의 경영진이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는 선거 전에 의례적으로 요금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올 3월 정통부가 내놓은 로드맵에 대해서 재미슨 본부장은 "KT와 SK텔레콤 등 주요사업자가 번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비스 금액을 10% 가량 낮춰 매출액 감소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와이브로와 WCDMA, VoIP 등 신규서비스 확대가 예상되지만 이것이 기존의 서비스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현금흐름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리라 예상했다. VoIP의 활성화는 음성서비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피치는 올 7월 KT의 신용등급을 'A-'에서 'A(안정적)'로 한단계 상향조정한 바 있다. SK텔레콤에 대해서는 'A(안정적)'등급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