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내년 GDP대비 채무비율 하락할 것"

정기국회 시정연설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오전 제269회 정기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비전2030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토대로 인적자원의 고도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사회투자 확대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내년 예산과 기금의 총수입은 금년보다 9.4% 증가한 274조2000억원이며 총지출은 7.9% 증가한 257조 3000억원 규모"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교육분야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미래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며 "교육분야에는 금년 대비 13.6% 증액한 35조7000억원을 배정했는데 이는 분야별 예산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고등교육투자를 금년보다 1조원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또 "R&D분야에는 10조9000억원의 예산을 배정, R&D 예산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며 "창의적인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분야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보건, 환경, 에너지, 방재 등 공공기술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늘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투자에 올해보다 10% 늘어난 67조5000억원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FTA 체결에 따른 후속대책에 1조6000억원을 배정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올해보다 23.4% 확대해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이와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크게 확대했다"며 "국세수입이 확대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이 내국세의 19.4%에서 20.0%로 인상됨에 따라 지방재정 지원예산 규모를 7조6000억원 수준으로 증액했다"고 말했다.

또 "2단계 균형발전정책에 1조3000억원을 배정해 지방의 활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했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를 본격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소요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국가가 꼭 해야할 일은 적극 뒷받침하면서도 이로인한 국민 부담은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 등 지출의 효율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08년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하락세로 반전되는 첫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는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할 일을 덮어두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참여정부가 해야할 일을 책임있게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